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가 우리 병원에서 야간에 뇌졸중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의사다. 심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도 2명 뿐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를 25곳으로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까 싶다." (동아대병원 차재관 전문의)"중증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도 이미 30여명쯤 대기줄이 있어 순서를 기다려야한다. 응급의학과에선 환자 전원을 받지만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면 수술장도 의료진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과정이 3~4시간 훌쩍 지나고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친다."(서울대병원 김태정 신경과 전문의)14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뇌졸중학회가 공동주최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는 심뇌혈관 분야 응급의료 최일선 현장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 6명이 참석해 문제점을 쏟아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과 전문의들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이어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이 터지면서 최근 정부가 중증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종성 의원실과 뇌졸중학회는 1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병원에선 경영효율화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뇌졸중센터였다"면서 "정부도 잠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차 위원장은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직 등 업무강도는 높고 보상은 없다보니 젊은의사들이 비전을 느끼지 못해 유입이 안되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의사도 이탈하는 문제를 꼽았다.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도 "서울대병원이 권역센터로 지정된 이후 중증도 분류를 위해 응급실에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채용했지만 신경과 전문의 1명만 남았다"면서 "업무강도가 높아 힘들고 그에 비해 보상은 없어 박탈감이 크다보니 이탈했다"고 전했다.그가 꼽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문제점으로는 중증도 분류 즉, 경증환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응급실로 내원한 두통환자의 MRI촬영으로 대기하는 5~6시간 동안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 또한 이송 효율성을 강조했다.그는 "중증응급환자일수록 최초 이송 병원이 중요하다"면서 "애초에 전문진료과 의료진과 119가 소통해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봤다.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또한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역 내 '순환당직제'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뇌졸중학회 안성환 정책이사는 "광주에선 오래 전부터 순환당직제를 운영 중"이라며 "당직이 아닌 날에도 응급콜이 뜨면 나가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질적인 당직제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이경복 정책이사도 "순환당직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병원간 경쟁도 있고 의료사고 책임 문제도 있다"며 "전문인력이 오히려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 적절치 않다"고 했다.그는 이어 "중증응급의료 대책은 하나의 해법으로는 안된다. 얼마전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이정도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심뇌혈관센터 체계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동아대병원의 경우 뇌졸중 진료하는 의사가 2명 밖에 안남은 상황으로 이들이 사직하면 진료를 중단된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경증환자를 줄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어도 권역심뇌혈관센터, 중증응급센터 등 최종적으로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 수가 등을 논의해 분·초를 다투는 환자라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새롭게 바뀌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환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모호한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응급실 운영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중 응급 관련 정책방향을 밝혔다.김 과장이 밝힌 필수의료에서 응급의료 분야 대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분절된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어 통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및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항목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전환 시점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즉, 2026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향성은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시 말해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중증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현재 빅5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단 한곳.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형대학병원까지 참여하게 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에서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병원에 한해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이 역시 김 과장이 언급했듯 응급의료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한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아응급도 전체 응급의료체계 내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오는 '경증'환자를 통제할 방안은 아직 물음표 상태다.또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현재 모호한 상태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면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기준과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중증환자의 기준은 없다"면서 "관련 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수준의 치료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즉, 정부가 중증응급의료기관이 놓쳐서는 안될 구체적인 중증 응급의료행위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인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치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순환당직제도와 함께 엮어서 추진한다"면서 "현재 순환당직제는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제도화를 통해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응급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받은 중소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폐지의 후폭풍이 지역병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중심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두고 인력과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한 정책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중소병원들이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관련 대책을 주목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비중증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한다.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를 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인 셈이다.■대학병원 중중응급센터 60곳 확대, 보상 강화…의료인력 쏠림 '농후'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체 450개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 390개소는 비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만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수가개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의료인력 확충 경쟁이 불가피하다.상대적으로 중소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이탈과 환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중소병원장들이 혼란에 빠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학병원 중심 정책"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수가를 의식해 중증응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의료인력 쏠림을 유발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료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를 통해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의 최종치료로 개편할 예정이다.종별가산율 일괄 폐지 대상인 검체영상검사도 중소병원의 악재이다.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 가산율 인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종별 15%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중소병원 경영손실 '불가피'문제는 진단검사와 CT, MRI 등 영상검사이다.중소병원들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에 따른 경영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검사 모습.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실을 통해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해 종별 가산(5~10%) 폐지는 경영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CT와 MRI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중증질환 중심 대학병원은 종별가산율 조정에 따른 재정을 저평가 분야 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는 지역병원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과 응급 중심 수가 보상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서 15%의 기본수가 인상이 병원급 어디에 뿌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모두 경영손실로 작용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해 대한뇌졸중학회가 뇌경색 치료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응급 이송체계 개편에 대해선 지지를 보내지만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에 대한 고려가 없어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1일 뇌졸중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자료사진앞서 정부가 공개한 대책안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질환 별 전문센터 지정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 ▲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이송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대책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필수 진료를 제공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학회는 "개편안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전국 200여개 급성기 뇌졸중 진료병원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근간이 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확충, 권역센터의 부담을 덜어줄 지역센터 설치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대책 및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현재 심뇌혈관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 뇌졸중 환자의 최종 치료 담당 역량을 낼지 걱정된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관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고 해서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가 강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선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더불어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중증응급센터의 중증 환자 치료 역량 역시 부족한 만큼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제공과 같은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학회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것으로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뇌졸중등록사업자료에 따르면 정맥내혈전용해술이 필요한 환자의 18%, 동맥내혈전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의 36%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다수의 뇌경색 환자들이 골든타임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인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전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필수 대책에는 이러한 뇌경색에 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주로 응급 수술과 관련된 대책만이 포함이 돼 있어 뇌졸중의 대부분인 뇌경색에 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이경복 정책이사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뇌졸중 안전망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근간으로 한 대책과 뇌경색 급성 치료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받은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올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3년도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을 확인한 결과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명목으로 총 102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22년도 71억300만원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75억800만원)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1년도, 22년도 62억5000만원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37%이상 늘어난 셈이다.23년도 복지부 예산 자료.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2년도 62억에서 86억원으로 증액했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예산도 이 부분. 특히 운영지원 예산 내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항목은 사실상 전문의 당직비로 지난 2020년부터 전액 삭감해 운영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게다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심뇌혈관 분야 중증질환 의료진 열악한 근무환경이 재조명됨에 따라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또한 중증질환을 다루는 전문의 수급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그 결과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항목 예산만 37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22년도 13억5000만원에 그쳤던 것 대비 174% 증액한 수치다.이에 따라 지난 18~22년도 지정, 1~5년차인 권역 심뇌혈괸센터(2곳)는 총 7억원, 17년도 이전 지정해 6년차 이상된 권역 심뇌혈관센터(12개소)는 총 30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정부는 지정기관 연차별로 구분해 1~5년차 기관은 70%, 6년차 이상 기관은 50%의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지원한다.또한 심뇌혈관 중앙지원단 운영지원 예산도 22년도 7억5300만원에서 23년도 8억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500만원 올리고 사업비 또한 전년도 4억3300만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인상했다.한 의료진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집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올해 대폭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료현장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권역 심뇌혈관센터 상당수를 차지해왔던 심장내과 의료진 비중은 최근 몇년 새 급감하는 추세. 그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이 한몫하고 있다.실제로 대한심장학회가 파악한 내과분과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가 지난 2012년 62명에서 2022년 42명으로 30%감소했다. 불과 10년만에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42명 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응급환자를 살리는 심혈관중재술을 택한 의사는 28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전문의 절벽상황에 직면해 있다.국립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1세대 심장중재술 의료진 연령이 60대에 이르렀지만 인력이 부족해 당직을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은퇴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순히 수가 인상이 아닌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정부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3년도 첫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뇌졸중학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지지하는 동시에 전국 심뇌혈관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를 촉구했다.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골든 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의 상시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다만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올해 6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심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학회는 현재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경복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최고 수준인 전공의 급여와 복지를 뛰어넘어 실전 가능한 수련교육 질 향상을 목표로 수련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울산대병원 권순찬 교육수련부장(신경외과 교수)은 전공의 수련교육 자부심과 향후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2022년도 인턴 정원은 28명, 레지던트 정원은 36명(치과 2명 포함)이다. 인턴의 경우, 28명 정원에 38명이 지원해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권순찬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수련교육 질 향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울산대병원은 이미 지역 대학병원 한계를 넘어 한 단계 도약을 준비 중이다.인턴과 레지던트는 30여개 의대 출신 젊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병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임상교수 등이 참석한 전공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각기 다른 개성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근무 여건 개선에 빠르게 반영했다.울산대병원 전공의 급여는 전국 수련병원 중 최상위 이다.경영진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턴 연봉은 7211만원, 레지던트 4년차는 879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영성과금과 격려일시금, 가족수당 등을 합치면 인턴의 실제 연봉은 8390만원이다.권순찬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급여와 복지는 전국 수련병원 중 탑이라고 자부한다. 금전적 요인으로 수련병원 선택을 유도하기보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전공의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진료과별 특성(당직/비당직)을 감안한 차별화된 급여 체계를 마련했고, 타 지역에서 지원한 전공의를 위한 특별 정착지원금 등 각종 수당을 별도 지급해 수련기간 동안 최소한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30개 의대 출신 전공의 정책지원금 지급 "중증환자 담당 젊은 의사 가치 인정"울산대병원 수련교육 강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을 십분 활용한 질환군 체험의 다양성이다.울산을 비롯해 경주, 포함 등 권역에서 발생한 응급, 외상, 뇌혈관 환자군을 교수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전담 마크하면서 임상경험을 폭을 넓혔다.울산대병원은 외과계를 비롯한 맞춤형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상의 수련병원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입소문을 타고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 100%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그는 "고난도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외과계 특성을 고려해 해당 전공의들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다양한 임상수련 기회와 동시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갖춘 점이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맞춤형 술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공의 보상체계와 임상수련 기회 부여…선발과 수련교육 공정성 '확립'전공의법 시행과 수련기간 단축으로 임상 기회가 줄어든 외과의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송도 올림푸스센터와 오송 메드트로닉, 가톨릭 국제술기교육센터 등 외부 술기센터와 협력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임상술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병원장과 보직교수 등이 참여한 전공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또 다른 특징은 전공의 선발의 공정성이다.다양한 지역과 의대 출신으로 구성된 전공의 선발과 수련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구현했다.울산의대 모교 출신과 같은 지역 출신이 선발 과정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울산권 유일 상급병원 전공의 정원 증원 기대 "합리적·수평적 수련병원 자부"의과대학과 의사국시 성적과 인턴 평가 등 객관화된 정확한 지표를 통해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하고 있다.권순찬 수련부장은 최고 수련병원을 위해 임상실습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선발과정부터 수련기간 동안 불합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교수와 전공의 간 서로 존중하고 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수련받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공정한 수련병원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울산대병원의 고민은 울산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전공의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그는 "임상교수 당직과 보조인력 대폭 보강 등 대안책을 마련해 전공의 인력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 병원 부담이 크다"며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인력 재배정 방안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합리적 수준의 전공의 증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울산대병원은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만족도 조사에서 2020년 2위, 2021년 1위 성적표를 받아 수련병원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권순찬 교육수련부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 등에 전폭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울산대병원의 차별화된 수련문화를 정립해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수련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5년째 중단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해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예산안 확보는 의료계 내에선 수년 째 제기해온 문제. 최근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  확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방 소재 종합병원을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전국 1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정한 11개소(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충북대, 경상대, 전남대, 동아대, 충남대, 원광대, 분당서울대, 인하대)는 전문진료체계  운영비가 끊겼다. 복지부는 올해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14개소 중 5개소에 13.5억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중앙지원단 운영비, 심뇌혈관질환 연구비 등) 총 71억원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당직비 등 지원을 위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 초기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 병원에 국비 70%, 병원 부담 30% 조건으로 시설 및 장비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운영사업비를 5년간 12억원했지만 정부가 거듭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나마 3년전 만해도 '예방관리 사업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3.5억원 지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지난 2020년부터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만 남았다.의료현장에선 "예산을 줄이면 당초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해당 예산을 축소할수록 각 병원별로 해당 사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다시말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봤지만 권역 심뇌혈관센터 운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매년 쪼그라드는 예산으로 매년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전액 삭감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는 전문의 당직비 등 권역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면서 병원이 일체 부담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해당 병원들은 온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할테고, 결국 권역 센터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질병정책과)현재 남은 예방관리 사업비 3.5억원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배 교수는 "예방관리 사업비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홍보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만 현실은 코디네이터 등 보조인력 인건비로 충당하면 남은 예산은 없다"면서 토로했다.복지부의 고민도 깊다.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적어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3.5억원은 원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권역 심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한 권역 센터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전공의, 전임의 등 후배 의사도 없이 10년째 막내로 근무 중"이라고 척박한 의료현실을 전했다.또한 김 과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계기로 제기된 외과계 전문의 인력 기준 등 논란과 관련해 "권역 심뇌혈관센터 관련 단순히 인력기준이 아닌 지정기준 자체를 손질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중앙심뇌혈관센터 추진 등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1개 센터당 평균 22억원 정도의 공익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한 의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익적 시각을 갖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 응급 등에 대해서 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올해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억원, 심뇌혈관센터는 7억원, 권역외상센터는 36억원을 지원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은 공익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이들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손실액 및 손실보상 시 추가 재정 소요 추계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의 공익적 손실 추계를 의뢰했다.예산정책처는 2019년 복지부가 발간한 연구용역을 준용해 추계했는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공간기준 손실액은 9억2000만원, 환자기준 손실액은 5억2900만원이었다. 권역외상센터 손실액은 각각 12억4000만원, 6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을 보상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공간기준 293억원, 환자기준 15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손실액이 44억원에 달한다"라며 "권역응급실이 전국에 40개니 단순 계산하면 176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다른 센터까지 더하면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센터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고 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것인지, 국고로 할 것인지 연구해서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26일 심뇌혈관법을 발의했다.심뇌혈관법에는 심뇌혈관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고자 신 의원은 법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도록 했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부여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예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은?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은 2단계로, 일단 병원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최적의 이송을 하고 이어 병원 단계에서 치료성화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3년간 6개 네트워크 단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모형먼저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앱을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시술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를 마치고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추가검사(CT 촬영 등), 재관류 시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다시 말해 응급구조사가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인 경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단 소통해서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19응급구조사가 A응급의료기관, B응급의료기관에 각각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왔던 것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2단계인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아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 및 전원된 환자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 지원 등 총괄 책임을 맡는다.권역센터와 연계한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을 수행할 수 있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연계, 협진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의료기관 평가 및 보상 방식은?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5천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1천만원의 보상수가를 지급한다.일단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괄 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30%를 추가로 보상한다. 남은 2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또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보상은 네트워크당 최소 5억7천만원에서 최대 11억7천만원이며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보상하며 50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위 예산은 권역 1개소,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6개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네트워크당 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범기관 선정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전달체계 모형, 의료자원(인력, 시설·장비) 배치·활용, 진료역량, 의료질 향상 계획 등을 통해 진행하며 가이드라인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지불보상 구조(안). 복지부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사후로 구분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병원은 유지율 평가, 일정수준 미만은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해 평가한다.이번에 개선하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과거 1339와 유사한 응급의료자원정보 종합상황판을 구축,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각 의료기관들은 종합상황판을 통해 160개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는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로 전송해 응급환자 이송 병원선정에 활용하는 식이다.해당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와 CRRT, ECMO, 인큐베이터, 중심체온조절유도기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장비 보유 현황도 제공해 이송 대응력을 높였다.무엇보다 28개 중증응급질환자의 수용가능 여부를 최소 8시간 단위로 전송, 전원 핫라인을 통해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9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신청을 받아 올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4년부터 25년, 26년도 3년간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